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9일월요일

Home > 사회

행정부 지자체 비리·행정오류 사전 예방

기사등록 일시 : 2016-02-15 21:45:11


한국디지털뉴스 유태균 기자 = 행정자치부는 지난해부터 전국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운영한 청백-e시스템으로 심야 및 금지 업종 법인카드 사용 18만 4511건을 확인하고 부당 사용금액 23억원을 환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청백-e시스템은 인사·재정·건축·복지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시스템의 자료나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을 상호 연계해 비리 징후 또는 행정 착오에 대해 담당자, 관리자 및 감사자에게 메시지로 알려줘 행정 오류 등을 사전에 차단시켜주는 시스템이다.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시 전국적·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 및 운영해 오고 있다. 이 같은 청백-e시스템을 통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만 6666건의 부과 누락을 발굴, 646억원을 부과 조치했다. 구체적으로 인·허가 및 가설건축물 등에 대한 지방세 신고 누락을 찾아내 부과한 세금 303억 200만원, 개발부담금 누락분이 143억 5500만원 등이다. 사망자에게 잘못 지급된 기초연금과 주거 및 생계 급예는 총 2195건을 찾아냈다. 지방인사정보시스템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연계로 퇴직자에 대한 급여지급 횡령도 원천 차단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사후 적발적 감사로는 공무원 비리와 행정오류를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도 청백-e시스템의 자료 연계를 확대하여 사전 예방 중심의 감사를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183	국토부,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민자절차 착수	김형근 기자	2016-03-16

13182	삼성전자,무풍냉방 8자성어’이벤트 실시	이정근 기자	2016-03-15

13181	감정노동자 고객 갑질에 우울증 생기면 산재 인정	김형근 기자	2016-03-15

13180	개성공단 기업에 휴업 휴직수당 확대	정승로 기자	2016-03-15

13179	황 총리“총선,공명정대 선거 엄정 관리”	이정근 기자	2016-03-15

13178	보호대상 아동 귀가조치,지자체장만 할 수 있다	이정근 기자	2016-03-15

13177	중소사업장 근로자 건강증진 활동 비용 지원	유태균 기자	2016-03-15

13176	법무부,북 사이버테러 보안 관리체계 점검	정승로 기자	2016-03-15

13175	문화부 체육 입학비리 뿌리 뽑는다	김형근 기자	2016-03-15

13174	황 총리“청년고용 앞장서는 기업 세제 등 지원”	김형근 기자	2016-03-14

13173	민간 대형병원 건보공단 등 사이버안전 대책 논의	유태균 기자	2016-03-14

13172	담보금 미납 중국어선,재판확정 시까지 억류	정승로 기자	2016-03-14

13171	한국디지털뉴스 양영태 회장 취임	이정근 기자	2016-03-14

13170	4·19 도화선,3·15 의거 기념식 창원서 열려	정승로 기자	2016-03-14

13169	권익위,비위 면직 공직자 불법 재취업 적발	이정근 기자	2016-03-14

13168	로또 693회 당첨번호 ‘1,6,11,28,34,42 보너스 30’	정승로 기자	2016-03-13

13167	이준식 부총리,신학기 맞이 유치원 현장점검 나서	이정근 기자	2016-03-11

13166	친환경농산물 시장,5년내 2조5000억원으로 키운다	정승로 기자	2016-03-11

13165	상수도 보급률 98.6%…1인 하루 수돗물 280ℓ사용	유태균 기자	2016-03-11

13164	논산 구제역 추가 발생…충남 돼지 반출 금지	김형근 기자	2016-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