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부도나서 내 집 옥상에 올라가 보증금 돌려달라 하소연했는데 군산 경찰서의 출석요구서가 웬말인가?
지난 4월 17일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옥상에 올라가는 일이 일어났다. 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자기 집 옥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었는가?
바로 2006년 12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시행을 앞두고 나온 건교부의 시행지침(안)이 법을 거스르는 독소조항들로 가득하여 애써 만든 특별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기에 시행지침(안) 전면폐기와 이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설교통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기 위함이다.
이 날은 전라도 뿐 아니라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멀리 제주까지 전국의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이 하나 되어 보증금 전액 보장 시행지침을 요구했다.
전국에서 단 한군데 군산에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다. 부르지도 않았는데 군산 경찰서에서 느닷없이 전경들과 경찰들을 군산 경암 부향 아파트로 배치시켜 옥상에 올라가는 통로를 완전히 장악하고 집에 들어가려는 주민들을 오도 가도 못하게 밀어내었고, 임차인들의 감정을 격화시켜 몸싸움을 유발시켰다.
이후 군산 경찰서에서는 한사람도 아닌 세 사람에게 4.17 옥상투쟁 집회신고를 하지 않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내사중이라며 출석요구서를 보내왔고 며칠 전에는 잘못된 고소인을 기입하는 실수까지 하면서 출석요구일 하루 전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왔다.
내 집 옥상에 올라가 내 목소리로 외치는데 집회 신고가 웬 말인가.전국에서 가장 부도임대아파트가 많다는 군산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해주지는 못할망정 허가제도 아닌 신고제인 집시법을 이런식으로 확대 해석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게 진정한 경찰의 모습인가?
악덕 임대사업자를 찾아 기획수사는 못할망정 서울로 간다던 집회를 옥상에서 해서 상부로부터 혼났다는 등, 자기들을 엿먹였다는 등의 거친 표현을 써가며 주거생존권을 찾자고 울부짖는 임차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것이 진정한 국민의 지팡이 경찰이 할일인가?
임차인들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본인들의 안위에 해가 될까 두려워하더니 결국 감정 섞인 보복형 출석요구서를 보냄이 마땅한 것인지 묻고 싶다.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뼈를 깍는 고통을 감내하며 생업을 포기하고, 가정이 해체되는 위기에서도 서민의 전재산과도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노력해왔다.
4.17 옥상투쟁은 이 땅에서는 어디 한군데 하소연할데 없어 결국 내 집 옥상으로 올라가 하늘을 향해 하소연한 서민들의 울부짖음이었고 처절한 외침이었다. 또한 도로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을 유발하지도 않았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안전사고 하나 없이 조용히 끝났다.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을 겸비한 명품경찰이 될 것을 약속한다던 군산 경찰서에 크게 실망이다. 전국적으로 일어난 일에 유독 군산 경찰서에서만 민감하게 대응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
전국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공권력 남용의 현장을 똑똑히 보았으며 더 이상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아님을 알게 됐다.
서민의 아픈 마음과 처지를 이해는 못할망정 자신들의 안위를 걱정하며 보복형 경찰 배치와 출석요구서로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을 두 번 울리는 경찰은 더 이상 필요없다.
갈 곳 없는 서민의 주거생존권 부르짖는 눈물겨운 외침에 공권력 남용으로 강력 대응하는 김종길 군산 경찰서장 퇴진하고 이택순 경찰청장은 사과하라!!!
전국부도임대아파트공동대책회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