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8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개혁의 효과와 추진전략 , 청년과 여성 일자리 증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선 부의장은 국민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일자리’임을 강조하며, 국민들도 노동개혁과 서비스업 발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어 일자리 중심의 국정운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네덜란드, 독일 등은 노동개혁과 서비스산업 발전을 통해 고용률 70%를 조기 달성해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노동시장 구조개혁(청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유연성 제고)과 서비스산업 등 규제개혁이 병행될 경우 100만개 이상 일자리가 늘어나고 잠재성장률 1.25%p 제고(IMF WP, 2014)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문회의는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경제를 성장률뿐 아니라 고용률 중심으로 운용하며 모든 정책에 고용영향평가를 전면 실시하고 청년·여성·중장년 대상 맞춤형 지원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월 1회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회의 개최 소관 부처별 책임제 도입 청년·여성 고용대책 추진체계 별도 운용 등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고용률 70% 달성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문회의는 또 노동개혁과 관련,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의 조속한 완수 노동개혁 추진 방향 전환 추가 노동개혁 어젠다 발굴 교육개혁과 동시 추진 등의 4대 전략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자문회의는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입법과 함께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고용 안전망 강화 등과 같이 노사정 대타협에 기초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 가능한 분야에서 노동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소하게 대표되고 있는 청년·비정규직 등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한편 전문가 중심의 공익안 마련 및 공론화 협의 강화 등을 통해 합의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노사정 의사결정 방식에서 탈피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고용보호법제 개선 검토, 사회안전망 강화와 같은 추가적인 노동 개혁 안건을 발굴할 것을 제안했다.
자문회의는 여성·청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 정책을 우선하도록 고용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청년·여성 일자리 사업 조정 및 통합 고용보조금 지원 방식 개선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직접 지원 확대 중소기업 취업 연계 학자금 상환 및 청년내일찾기 패키지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또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Zone)과 청년희망재단 등을 중심으로 민관 협업을 추진해 10만명 이상의 창업·취업을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자문회의는 또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대로 상위 10% 임금인상 자제를 통한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기업규모 간 초임 격차를 완화하는 등의 방향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일학습병행제와 시간선택제 등의 제도도 보완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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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