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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사례집 발간
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국민의 의료비부담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틀니·임플란트 시술 건강보험 적용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수 증가 등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주요 성과’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자의 비급여 항목 부담은 2012년 1조 119억원에서 2015년 3972억원으로 약 61% 감소했다.
약제 수술처치·검사 등 총 383개 비급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 데 따른다. 실제급성뇌경색 환자의 MRI 검사 환자 부담비용은 31만원에서 3만 1000원으로 10분의 1 줄었다.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축소에 따른 의료비 부담도 줄었다. 선택진료 부담은 2013년 1조 6000억원에서 작년 8000억원으로 약 51%, 상급병실료 부담은 같은 기간 1조 2655억원에서 1조로 21% 감소했다.
난임 부부와 고위험임산부의 의료비 지원도 증가하고 있다. 작년 난임 부부에 대한 체외수정·인공수정 비용 지원은 8만 2153건으로 2010년 5만 6642건보다 약 3만건 가량 증가했다. 이 기간 출생아수는 6536명에서 1만 9103명으로 늘었다.
맞춤형 개별급여로의 개편을 통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완화됐으며 현금지원액도 개편 전보다 늘어났다.
기초연금 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14년 7월 도입 초기에는 424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았으나 지난해 4월에는 441만명까지 인원이 늘었다. 이로 인해 노인가구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희망을 갖게 된 국민들의 사연을 담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출산·양육, 저소득층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안정된 노후 보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통해 직접 도움받은 경험담과 현장 복지인력의 생생함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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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환자 부담 4년새 61% 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