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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도청 의혹 무혐의

기사등록 일시 : 2005-04-01 15: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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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앙지검 공안 2부는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의 휴대전화 도청 의혹과 관련해 한나라당과 국정원 등이 서로 고소고발했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은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 등을 현장조사한 결과 국정원이 불법 감청을 하고 있다거나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이 국정원의 도청 내역 이라며 공개한 문건은 글자체나 형식 등이 국정원의 내부 문서와 달라 국정원 문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이 신건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고 국정원 도청 의혹 등을 보도한 K 신문사에 대해서는 비록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니지만 보도의 공익성이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는 점 등을 인정해 죄가 안된다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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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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