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9일금요일

Home > 사회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1,051만원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16-06-27 20:33:21


부제목 :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포상금 1,051만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복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27일 제2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29명(기초생활급여 27건, 기초연금 1건, 장애인연금 1건)에게 신고 포상금 1,051만원을 지급키로 심의․의결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소득 미신고 17건, 위장 이혼․부양가족 미신고 9건, 양육센터 원아 급여 부정수급 1건이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제 도입 첫해인 2015년 12월 제1차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복지 부정수급 신고자 5명(기초생활급여 4건, 아동급여 1건)에게 신고 포상금 321만원을 기 지급한 바 있다.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은 복지부 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하여 신고 접수된 991건을 조사하여 부정수급이 확인된 147건 중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복지 부정수급 신고시스템 구축 및 신고포상금 도입을 통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복지 부정수급의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고자가 신분 노출을 우려하여 부정수급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사례를 줄이고자, 실명 신고뿐 아니라, 익명 신고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597	도서·벽지 특수성 반영한 공무원 인사 개선 등 검토	김형근 기자	2016-07-08

13596	벤젠 등 1급 발암물질 배출량 12.9% 증가	유태균 기자	2016-07-07

13595	상급종합병원 음압격리병실 설치 의무화	정승로 기자	2016-07-07

13594	복지부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동결	김형근 기자	2016-07-07

13593	야구장 맥주보이 치맥배달 허용	김형근 기자	2016-07-07

13592	국회의원 보좌관 뇌물수수 등 사건 수사발표	이정근 기자	2016-07-07

13591	대기업 집단 자산 규모별 규제 차등화	김형근 기자	2016-07-06

13590	농식품부 이동필 장관,호우 피해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16-07-06

13589	임신확인서 없어도 사실 입증하면 진료비 지원	김형근 기자	2016-07-06

13588	‘공동육아나눔터’30호점 서울 도봉구서 개소	유태균 기자	2016-07-06

13587	국토부,행복주택 체험관 개관	이정근 기자	2016-07-06

13586	제9차 한 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7-05

13585	동력수상레저기구 미등록 이용 처벌 강화	유태균 기자	2016-07-05

13584	사전협의 통해 일자리 사업 효율성 높인다	이정근 기자	2016-07-05

13583	리우올림픽 감염병 예방 총력 대응 나서	김형근 기자	2016-07-05

13582	한국,국제 항생제 내성 특별위회 의장국 선출	이정근 기자	2016-07-04

13581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	유태균 기자	2016-07-04

13580	행정부 지방공공기관 2단계 구조개혁	김형근 기자	2016-07-04

13579	대학과 기업 학생 선발하고 교육과정 개발	정승로 기자	2016-07-04

13578	복지부 맞춤형 개별급여 시행 1년…수급자 27% 증가	정승로 기자	201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