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변호사와의 동업과 합작. 고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며,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외국인 교수 도입 등의 노력이 가속화된다.
또한 건강보험 급여체계 개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을 통해 의료수요자의 선택의 폭이 확대되며,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올해 각 부처별 중점 육성대상 분야와 추진과제 및 일정을 확정했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주관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대책을 마련하고, 교육, 의료, 실버, 보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는 가급적 올해 상반기 중에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 육성 서비스분야를 27개를 선정하고, 향후 각 부처별로 소관 서비스업에 대한 업종별 대책을 수립해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비스산업 육성시책 점검 결과 서비스업종에 불리한 차별적인 제도와 불합리한 규제가 남아있고, 특히 교육.의료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 접근이 부족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 업종 내에서 업태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영세업체 보호를 위해 새로운 혁신업체의 등장을 제약하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먼저 서비스산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가 발굴한 서비스산업 규제 88개 중 43개 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영리법인의 학교.병원 설립 제한 등 45개 장기적 검토과제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법률서비스의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외국변호사와의 동업과 합작.고용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 로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방과후 학교’를 도입, 공교육의 내실화 기반을 조성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조기 제정 등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노력을 강화해 국제화된 고급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의료산업을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의료기관의 개설과 의료설비에 투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해 우수한 국내병원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 외국병원의 국내 유치를 위한 노력도 강화키로 했다.
대규모 관광.레저기반시설 확충에도 주력키로 했다. 지난해 말 처음으로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확대해 지역별로 특색있는 관광.레저 상품을 개발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테마파크 유치, 서남해안개발사업 등 복합관광레저도시 개발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재경부는 대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3~5월 중 중기청과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소매업.음식업.숙박업의 소득과 고용형태 등 현황을 파악하고, 대형업체 등장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영세업체 중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독립자영업을 육성키로 했다. 소상공인 창업 성공을 위한 창업교육과 자금지원을 연계하여 실시하는 등 소기업 특유의 차별화된 서비스공급을 위한 교육훈련을 강화해 나가고, 세금납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들의 경영관리와 업무부담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업자 보호를 위해서는 혁신경영체의 등장을 막는 제도적 제약을 과감히 개선하고, 대형할인점 설립시 지역중소상인의 우선 입점을 보장하는 등 경쟁력을 상실한 한계업체는 혁신경영체의 등장을 통해 구조조정 인력을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외국 로펌 합작 단계적 허용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