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기사등록 일시 : 2016-07-20 16:06:26


교육부는 초·중·고 방과후학교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개정 법률안을 20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학교의 장은 학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및 초등돌봄교실(‘방과후 학교’)을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재정 지원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학교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방과후학교는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방과후 교육활동’ 등 이름으로 도입된 이후 현재 전국 초·중·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방과후학교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교육부는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8월29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등을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651	일부 대형마트 김밥서 대장균 검출	유태균 기자	2016-07-21

13650	올 중증장애인 경력공무원 25명 최종합격	정승로 기자	2016-07-21

13649	9월부터 술병 과음 경고문구 더 강해진다	김형근 기자	2016-07-21

13648	“해외여행 후 감염병 ‘더블체크’하세요”	이정근 기자	2016-07-21

13647	김병욱의원,지자체 교육투자‘성남시’전국 최고	이정근 기자	2016-07-21

13646	HWPL 이만희 대표,간디 비폭력 평화상 수상	이정근 기 자	2016-07-20

13645	공직기강 확립 산업부 산하기관 감사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6-07-20

13644	국민안전처 건설현장 지적 281건 적발	유태균 기자	2016-07-20

13643	중앙정부-지자체,자유학기제 확산 적극 협업	이정근 기자	2016-07-20

13642	외교관후보자 2차 합격자 발표…여성 68.6％ 역대 최고	정승로 기자	2016-07-20

13641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 법적 근거 마련	김형근 기자	2016-07-20	379

13640	경찰청 상습 성희롱 경찰관 파면 해임	이정근 기자	2016-07-19

13639	IWPG 김남희 대표,간디 비폭력 평화상’수상	정승로 기자	2016-07-19

13638	세계 장병 청년들,‘안보와 평화’노래하다	이정근 기자	2016-07-19

13637	경찰청 기강확립 종합대책 추진	유태균 기자	2016-07-19

13636	복지부 저출산 고령화 부서 1곳 추가 신설	정승로 기자	2016-07-19

13635	산림청,임업용 면세유류 부정수급 뿌리 뽑는다	정승로 기자	2016-07-19

13634	대졸예정자도 직업훈련 참여할 수 있다	김형근 기자	2016-07-19

13633	경찰청 모든 도로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이정근 기자	2016-07-19

13632	아파트 복도 지하주차장 등도 금연구역 지정 가능	정승로 기자	201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