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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합헌 결정

기사등록 일시 : 2016-07-28 18:26:28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자의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헌재는 이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관계자는 4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 말 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정 청탁·사회 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 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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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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