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18일금요일

Home > 사회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한 취소처분은 적법

기사등록 일시 : 2016-08-12 16:38:04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2일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한 취소처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3항의 ‘조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것은 위법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으로 재고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보건복지부는 시에 대하여, 취소처분으로 인해 이미 지급한 활동지원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환수조치할 것을 재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3762	학교급식 운영실태 내년부터 전면 공개	이정근 기자	2016-08-23

13761	문체부,미술품 유통 투명화 추가 토론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6-08-23

13760	교육부차관, 찜통교실 현장 등 현안 챙겨	김형근 기자	2016-08-22

13759	제8차 한 일 중 외교장관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6-08-22

13758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가르치자	유태균 기자	2016-08-22

13757	국토부,이사소비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 마련	이정근 기자	2016-08-22

13756	친딸 살해 혐의 어머니 오빠 구속	유태균 기자	2016-08-21

13755	‘멸종위기’분비나무, 일월산 서식지 첫 발견	유태균 기자	2016-08-19

13754	보훈처,하나된 목소리,애국가 부르기 공모전	이정근 기자	2016-08-19

13753	고용부 기초고용질서 준수’ 정부와 국회 손 잡다	정승로 기자	2016-08-19

13752	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대법원 제소“엄정대응”	김형근 기자	2016-08-19

13751	기상청,최근 무더위 원인과 전망’	김형근 기자	2016-08-19

13750	국무총리 예정없이 참석,규제개혁 7대 원칙 제시	정승로 기자	2016-08-18

13749	교육부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접수	정승로 기자	2016-08-18

13748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관에 독도 전시관 개관	유태균 기자	2016-08-18

13747	박 대통령,산학일체형 도제학교기업 방문	이정근 기자	2016-08-18

13746	박 대통령 일 학습 병행...도제학교 200곳 확대	김형근 기자	2016-08-18

13745	김대중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모행사 지원	김형근 기자	2016-08-17

13744	국유재산 실태조사에 드론 투입	정승로 기자	2016-08-17

13743	희귀 지의류 ‘송라’,한라산 분포 최초 발견	유태균 기자	20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