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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처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 소집,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개최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국무조정실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균 국무1차장 주재로 전부처 및 광역지자체 기획조정실장을 소집해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예정없이 국무총리가 참석하여 그간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해 치하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에 있어 유념해야할 7가지 사항(붙임 참조)을 제시했다.
최근 영국의 EU탈퇴 발표, 중국 경기둔화, 저유가 등으로 인한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본격적인 기업구조조정 등으로 대내적 경제여건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시 한 번 다잡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권 하반기 규제개혁이 느슨해지지 않을까라는 국민?기업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규제개혁의 신뢰를 한층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실시했다.
중앙정부과 각 지자체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은 무엇보다 집행현장 공직자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하고 복지부동?소극행태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또한, 하루하루가 절박한 국민 기업의 현장 규제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고, 해결된 과제도 실제 현장에서 체감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추적관리 하는 등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총리 주재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등을 통한 강력한 규제개혁 모멘텀을 하반기에도 지속 유지해 나가고,원칙개선 예외소명’의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혁신, 공공조달 혁신, 지역맞춤형 규제혁신 등 파급력 있는 규제개혁 대책 마련에도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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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예정없이 참석,규제개혁 7대 원칙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