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8일목요일

Home > 사회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기사등록 일시 : 2017-01-16 23:30:40


특검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논평에서 이 부회장 혐의는 뇌물공여, 특경(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삼성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뇌물혐의를 적용한 것 또한 당연한 일이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 재벌이라고 해서 법 앞에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삼성은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사기업의 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혐의이며, 이 부회장은 위증 혐의와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 촛불민심은 특권과 반칙의 벽을 허물어달라는 것이다. 이제 법과 원칙을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할 책무가 법원에 넘겨졌다. 법이 특권을 용인해서는 절대 안 된다. 법원은 이 점을 깊이 숙고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줄 것을 호소한다. 적폐청산, 정경유착의 근절, 새로운 사회 대개혁은 이제 시작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34	국토부“건설 분쟁해결 실적…2배 이상 증가”	이정근 기자	2017-01-26

14333	바다숲 조성 위한 해조류 포자캡슐 기술개발 착수	김형근 기자	2017-01-26

14332	김재수 장관,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재민 위문	유태균 기자	2017-01-25

14331	설 연휴 여는 동네 병원·약국은 어디?	정승로 기자	2017-01-25

14330	원전,지역사회와 상생협력·대국민 소통 강화	이정근 기자	2017-01-25

14329	국가직 5급 공채 경쟁률 41.1대 1…검찰직 최고	김형근 기자	2017-01-25

14328	윤병세 외교부장관,설 맞아 전통시장 방문	이정근 기자	2017-01-24

14327	농림부 설 명절 AI확산 방지 위해 특별방역 대책 추진	김형근 기자	2017-01-24

14326	설 연휴 병원 약국문의와 의료상담은 119로	김형근 기자	2017-01-24

14325	광복군 출신 여성 독립유공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정승로 기자	2017-01-24

14324	설 고속도로, 귀성 27일 오전 귀경 28일 오후 혼잡	이정근 기자	2017-01-24

14323	大韓民國 자주국방확립하는 시기다	이정근 기자	2017-01-24

14322	51개 부처가 하나로 연결되는'국가융합망'추진	정승로 기자	2017-01-23

14321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프랑스 및 EU 방문	김형근 기자	2017-01-23

14320	황교안 권한대행 이산가족 초청 오찬 간담회	이정근 기자	2017-01-23

14319	병무청,올 병역판정검사 시작…32만 8000명 대상	김형근 기자	2017-01-23

14318	지역가입자 80% 건보료 월평균 4만 6000원 내린다	이정근 기자	2017-01-23

14317	문체부 대국민 사과 발표	정승로 기자	2017-01-23

14316	국토교통부,주말 대중교통 이용 및 안전운행 당부	이정근 기자	2017-01-21

14315	특검,블랙리스트 의혹’김기춘 조윤선 구속	이정근 기자	2017-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