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18시간의 영장실질심사 끝에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해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자 조사를 포함 현재까지 수사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 4가지 혐의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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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