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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자 및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시정
한국디지털뉴스 정승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2일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모 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모 기업은 111개 수급 사업자에게 전기 기기 제조나 전기 공사를 위탁하고, 2014년 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뒤늦게 현금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지급하면서 총 5억 8,047만 원의 지연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도급 법령에 따라 연리 15.5%(대금 지연이 발생한 시기가 2015년 7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20.0%)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로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7.0% (2016년 1월 25일부터는 원사업자가 금융 기관과 약정한 어음 대체 결제 수단의 수수료를 적용)를 적용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모 기업은 지연이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 매출 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고, 은행에 대한 대출금 상환 채무는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결제 방식이다.
모 기업은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그동안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지연이자와 외상 매출 채권 담보 대출 수수료를 모두 지급했다.
공정위는 모 기업 경우 111개의 수급 사업자를 대상으로 당초의 법 위반 금액이 5억 8,047만 원으로 많고, 향후 법 위반 행위를 다시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이외에 3억 8,000만 원의 과징금도 부과한다..
사업자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자진하여 지급하여도 대금 미지급이 야기한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과징금까지 부과한 사례로서 하도급 대금 제때 지급에 대한 공정위의 의지가 반영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실태조사와 익명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례를 낱낱이 확인하는 등 하도급 업체들이 ‘일하고서도 대금을 못 받는’ 문제 만큼은 확실히 해소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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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 제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