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7일수요일

Home > 사회

이재명,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

기사등록 일시 : 2017-02-03 11:09:09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더불어민주당 19대 대통령 경선후보에 입후보한 이재명 시장은 3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 교육을 신설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하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한 법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다 보니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된것이 현실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 중 27.7%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도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는 단 1개월을 일하더라도 꼭 작성해야 한다. (혹시 모를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 효력의 근거)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 이 시장은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며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만 잘 알고 있어도 노동력 착취피해를 피할수 있을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371	이원욱의원,부석사 불상 환수 판결 검찰 불복 항소 등 기자회견 열어	조현구 기자	2017-02-08

14370	선거연수원,매니페스토 10년을 말하다’토크쇼 개최	김형근 기자	2017-02-08

14369	가습기 살균제 성분 불법 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유태균 기자	2017-02-07

14368	산업재해 및 가스사고 예방효과 기대	유태균 기자	2017-02-07

14367	2ㆍ8 독립선언 선포 제98주년 기념식	이정근 기자	2017-02-07

14366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행복한 사회”만들어야	정승로 기자	2017-02-07

14365	구제역 긴급 방역조치 등 가축전염병 대응 철저	김형근 기자	2017-02-07

14364	시장규모 간편식 1조 6720억원…5년새 51% 상승	정승로 기자	2017-02-06

14363	지자체 자체 분석 거쳐 인력 1-3% 감축 재배치	유태균 기자	2017-02-06

14362	공무원 적립 항공마일리지 현금 주고 구매 가능	김형근 기자	2017-02-06

14361	전국 축산농가 일시 이동중지 명령 발동	정승로 기자	2017-02-06

14360	러시아는 사드배치 간섭마라	이정근 기자	2017-02-06

14359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도자기를 중국대륙에 펼치다	이정근 기자	2017-02-04

14358	65세 이상 택시기사 1-3년 주기 자격검사 받는다	정승로 기자	2017-02-03

14357	갑질’횡포 뿌리 뽑는다	김형근 기자	2017-02-03

14356	이재명,중학교부터 근로기준법 교육 의무화 하겠다	이정근 기자	2017-02-03	514

14355	이재명“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재검토해야”	이정근 기자	2017-02-02

14354	원안위,월성 2호기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승인	이정근 기자	2017-02-02

14353	공정위 하도급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 제재	정승로 기자	2017-02-02

14352	AI 폐사 가금류 매몰지, 주변 지하수에 영향 없다	정승로 기자	2017-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