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2월27일금요일

Home > 사회

억울하게 보낸 세월 2년 누가 보상하나

기사등록 일시 : 2005-01-06 12:45:23


검찰 무리한 수사로 성매매 누명 쓴 40대 무죄 청소년 성 매수자로 몰렸다가 2년여의 재판 끝에 무죄가 확정된 40대 가장에 대해서 법원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되고 있다. 회사원 김모(49)씨는 2001년 7월 "조사할 게 있다"는 통보를 받고 검찰에 나갔다가 긴급체포 됐다. 혐의는 미성년자인 황모(당시 15세)양에게 돈을 주고 성 관계를 가졌다는 것. 황양의 휴대폰에 김씨 전화번호가 찍혀 있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다. 김씨는 "그 전화번호는 아들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라며 통화내역 조회를 요구했으나 묵살 당하고 말았다. 김씨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주위에서 눈총을 받자 20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전근을 자청해 직원이 2명뿐인 지점으로 옮겼으며, 가족들의 고통도 많았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경종 부장판사)는 5일 김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검찰이 면밀히 수사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수사기관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0	지하철 방화 용의자 강제수용 물의	정승로 기자	2005-01-11

149	버스카드 먹통으로 출근자들 골탕	정승로 기자	2005-01-11

148	올 수도권 모래수급은 원활할 전망	진성규 기자	2005-01-10

147	이라크 내무장 단체가 한국인 2명 납치	정승로 기자	2005-01-10

146	결빙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불법 낚시꾼 기승	정승로 기자	2005-01-07

145	억울하게 보낸 세월 2년 누가 보상하나	진성규 기자	2005-01-06	1477

144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설치·운영	최종국 기자	2005-01-06

143	건교부, 올해 예산 18.1조원	최종국 기자	2005-01-05

142	전경련, 정책연구기관으로 전환	최종국 기자	2005-01-05

141	이연택 대한체육회장, 검찰 내사설 나 긴장	최종국 기자	2005-01-05

140	정부혁신 - 현장에서 듣는다	정승로 기자	2005-01-05

139	청년 7만5000명 직장체험	정승로 기자	2005-01-03

138	산지유통혁신 조직모델 육성	진성규 기자	2005-01-03

137	태국푸켓 절망의 땅 한국인이 희망준다	최종국 기자	2005-01-03

136	2005년 이렇게 달라진다	최종국 기자	2004-12-31

135	정부제출 변호사법개정안 국회통과	최종국 기자	2004-12-31

134	법무부 인권뉴스레터 및 인권교육 교재 발간	최종국 기자	2004-12-31

133	올해 소비자물가 연평균 3.6% 올라	최종국 기자	2004-12-31

132	전경련, 전국경제인 정책연구소 개편	이정근 기자	2004-12-30

131	경찰청장, 국정원 1 2 3 차장 내정	정승로 기자	200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