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부장관은 28일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제네바 군축회의(CD)에 2년 연속 참석하는 것은 사상 최초로, 이는 북한 WMD 위협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잘 보였다.
윤 장관은 비확산, 테러리즘 등 초국경적 도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 하에서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고, 유일한 다자 군축협상 포럼인 CD가 오랜 정체상태를 극복하고 규범설정자(norm-setter)로서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북한이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및 각종 도발을 통해 70여년 유엔 역사상 유례없이 노골적이고 상습적으로 유엔 안보리 결의 및 국제 규범을 위반해왔다고 지적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같은 규범파괴자(norm-breaker)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무관용의 자세로 보다 강력히 맞서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은 작년 한 해에만 2차례 핵실험과 24번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통해 최소 26차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였으며, 유엔 헌장 등 광범위한 국제 규범을 위반해 왔다
2주 전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보듯이 북한은 빠른 속도로 핵무장 최종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금 막지 못한다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전 배치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특히, 윤 장관은 국제공항에서 국제법상 엄격히 금지된 대량살상무기인 화학무기를 사용한 김정남 살해사건에 국제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면서, 이는 북한이 언제 어디서든 그 누구에게도 핵무기뿐만 아니라 화학무기를 사용한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고 강조했다.
국제사회가 이번 극악무도한 사건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여 말레이시아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안보리,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화학무기금지조약(CWC)당사국회의 등 관련 국제무대에서 동 사건을 우선순위로 다루고, CWC 당사국들이 동 사건을 유엔 총회 및 안보리에 회부하는 조치 등을 취할 것을 촉구함. 아울러, 공항안전 측면에서도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효과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광범위한 규범파괴적 행위에 대해 안보리 결의 2321호가 규정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및 특권 정지, 북한정권이 김정남 살해사건의 배후라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북한의 CD 회원국 자격 문제 검토 등 관련 지역포럼과 유엔·CD 등 국제포럼에서 북한의 회원국 자격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
윤 장관은 최근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 도발 및 김정남 살해사건 이후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이어 CD에서도 강력한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고,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결집하여 ‘국제사회 對 북한’의 구도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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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장관 제네바 군축회의서 북한 살상무기 대을 촉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