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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제출 변호사법개정안 국회통과

기사등록 일시 : 2004-12-31 18:15:02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하여 법률사무소 대형화·전문화를 위해 기존의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개정안이 29일 국회에서 의결되었다. 변호사법개정안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은 공동법률사무소 제도 개선과 공증인제도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 공동법률 사무소 제도의 개정취지를 살펴보면 법률서비스시장의 개방에 대비, 공동법률사무소의 국제경쟁력 강화위해 기존 법무법인 외에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도 도입하는 것이다. 법무법인·조합제도의 주요내용은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구성으로 법무법인(유한)은 2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포함 구성원 변호사 10명 이상), 10억원 이상의 자본금 필요(각 구성원 3,000만원 이상 출자 의무),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 준용하고, 법무조합은 10명 이상의 변호사로 구성(법조경력 10년 이상의 변호사 3명 포함 구성원 변호사 10명 이상), 출자에 관하여 자율권 보장,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 준용이다.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구성원의 책임은 수임사건 관련 손해는 고의·과실 있는 구성원과 그 지휘·감독자에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제한, 그외 구성원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 강제의 내용은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공증인제도 정비의 경우 향후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제도 폐지, 법조경력 5년 이상의 구성원 변호사만이 공증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경과조치로서 기존 공증담당변호사와 공증합동에 대해서는 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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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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