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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한미동맹 바탕으로 대북 경계태세 더욱 강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외교와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일관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최고인민회의 등 여러 기념일에 즈음해 추가 핵실험 등 보다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토요일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내주 초에는 펜스 부통령이 아시아 순방 첫 일정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해 한미 간 대북정책 공조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군과 외교안보 부처에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대북 경계태세를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시리아내 화학무기 사용에 대한 미국의 군사조치로 강대국간 긴장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적 공조가 약화되는 등 경제·통상 여건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현 상황을 냉철하게 직시해서 함께 면밀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제부처에서는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 대외 여건의 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경제·통상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3주기와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아직까지 큰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과 미수습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색·구조 활동에 헌신하다 산화하신 잠수사 두 분이 계신다. 소방공무원들도 희생됐다. 이분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양된 세월호 선체의 육상 거치가 곧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해수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선체와 사고 해역 수색 등 미수습자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에 대한 지원과 소통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재난 안전을 위한 여러 노력이 실제 현장에서 철저히 실행돼 우리사회 전반에 안전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강남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지난달 조현병 치료를 받아오던 10대 소녀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등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각종 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등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심의하게 됐다”며 “법무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추진해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와 관리 문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의료계·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4·12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재보궐 선거는 곧이어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 앞서 실시되는 만큼 정부의 선거관리체계에 혹시라도 문제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며 “법무부·행자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참여하에서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어느 때보다 공명하고 투명하게 선거가 치러지도록 금품살포·흑색선전·여론조작·불법 단체동원·선거폭력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보다 철저하게 단속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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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권한대행“북 중대도발 가능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