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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법원행정처, 청주·수원지법서 시범 사업
보건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민법 상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을 계기로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아동의 인권 강화를 위해 입양 전 부모교육 도입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및 교육과정 개발을 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에서 각기 다른 모델로 시행되는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통해서 부모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효과성 및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증한 후 본 사업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입양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큰 주제 아래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심리,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을 교육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입양 전 부모교육을 통해서 부모가 입양의 법률적 효과 및 입양 아동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 이해하고 입양을 진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족관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실시하는 입양 부모교육 시범사업 내용 및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오는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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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입양 앞둔 양부모 사전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