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4대 경제 강국의 첨단기술 확보를 둘러싼 열전이 고조되고 있다.
기존에는 하이테크 분야 제품이 각 진영의 핵심 타겟이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부품, 금형 등 산업계 전반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삼성, LG 등은 첨단 기술을 보유한 일본 기술자들을 적극 헤드헌팅, 단기간내 당대의 하이테크 기술을 최대한 흡수함에 따라 한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자랑하던 일본의 반도체 DRAM은 한국, 대만의 급속한 추격에 휘둘리다 2004년 현재 완패를 부인할 수 없는 지경에 달했다.
하지만, 여전히 4강이 공인하는 최고 기술 강국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기술 확보 전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를 일변, 최근 진영을 정비,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 대만, 중국의 일부 첨단 제품 메이커들도 일본을 대상으로 자체 개발 하이테크 기술 및 제품을 적극 수출하고 있다.
궁극적인 첨단 기술 유출은 해당 기업 전체를 경쟁국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다.
2004년 8월 중국의 샹하이띠엔쯔지투안 등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일본의 공작기계 업계의 원조인 이케가이 등 핵심 기계류 일본 메이커를 매수한다고 발표, 화제가 되었다.
일본 기업 한국, 대만 기업 상대로 줄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2004년 8월 일본 정부는 일본 대형 반도체메이커 엘피다메모리 (ELPIDA)의 신청을 수용, 한국 하이닉스의 DRAM에 대해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실지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했음. 이에 앞서 금년 6월에는 일본 대표 액정패널 메이커인 샤프는 대만의 통위엔전기제액정텔레비젼 (東元電機製液電視)을 상대로 도쿄지방법원 및 도쿄세관에 일본내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및 수입품 압수 신청을 했음. 동원전기제액정TV에 사용된 대만의 여우따꽝띵엔 (友達光電, AOU)의 액정패널이 샤프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유에서 제기된다.
이러한 뜻밖의 초강수는 DRAM 및 액정TV의 최대 수요국인 일본 시장을 급속히 잠식하는 양국산 제품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것임. 특히 대형 액정패널 제조 기술이 뒤처지는 샤프 등 일본 주요 액정패널 메이커는 대만 AOU산을 수입하려는 자국 전자 메이커에 대해 사전에 강력히 경고한 셈이다.
특히, 금년 4월에는 일본의 후지츠 (富士通)는 한국의 삼성SDI가 자사 PDP
(Plasma Display Panel)의 기본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 6월 초 양측은 예상보다 조속히 화해를 성립시켰음. 이를 계기로 일본 산업계 전반에 걸쳐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자세한 속 사정은 다음과 같음. PDP의 기본 특허권을 후지츠가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금년에 삼성SDI가 수위에 오를 것이 분명함. 액정패널도 TV액정패널에서는 샤프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PC패널 까지 포함하면 삼성은 난공불락의 아성을 구축중임. 이와 같이 수세로 밀리고 있는 일본 기업은 ‘소송(訴訟)’이라는 정당한 권리 행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다.
일본 정부 측면 지원 활동 강화중
일본 정부 관계 부처는 일본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2003년 4월부터 시행된 관세정율개정법 에 따라 수입품 압류 제도’의 적용 대상에 특허권 및 의장권도 포함되었다.
일본 정부는 2002년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을 작성 당해 11월에는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 2003년 3월부터 일본 총리실 직속으로 지적재산전략추진사업부 를 설치하는 등, 각 분야의 민관 전문가의 협조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성과주의 도입에 따른 구조조정 여파로 일본 기술 인력의 변절 행위 속출
한 일본 대기업 인사담당자에 따르면 금요일 이후 주말, 한국 공항과 직항편이 연결되는 일본 주요 지방공항에는 고성능 망원경 및 캠코더를 지닌 일본 대기업 파견 요원이 자사 기술자들의 기술 유출을 위한 ‘몰래바이트’를 감시하고 있다.
다른 사례로는 일본 기술자가 한국 기업과 통정, 매년 수차례 휴가를 가장,
한국 기업을 방문, 생산 공정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 주고 짭짤한 보수와 더불어 질펀한 접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본 기업의 현장 적발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국내 최고의 S 그룹 회장은 자사 사업에 필수적인 핵심 인재라면 직접 도쿄 로 날아가 아카사카 (赤坂, 도쿄 고급 환락가)의 최고급 요정에서 접대하는 등 삼고초려 (三顧草廬)의 극진한 정성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통상 2-3년 기한에 연봉 3,000만엔 (원화 약 3억원) 짜리 고용계약서에 사인하지만 3년 후의 미래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인천행 비행기를 타는 일본기술자들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일본 기업 특유의 폐쇄적 분위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지루하기 그지 없는 승진 및 보직 경쟁에 기술 계통 출신자들이 물먹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반 일본 버블 경제의 붕괴 이후 소니 (SONY), 마츠시타전기산업 (松下電器産業, PANASONIC)등 주요 대기업도 ‘종신고용제도’를 포기, ‘성과주의 (成果主義)’를 전면에 내걸고 대대적인 ‘리스토라 (リストラ, 구조조정의 일본식 표기)’를 추진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일본 기술인력의 회사에 대한 애사심, 충성심은 찾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중, 일, 대만 4국 첨단 기술 확보 전쟁 1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