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사회

여가부,청소년쉼터‘아동학대’추가

기사등록 일시 : 2017-06-05 12:14:05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가 가출청소년이 기간 제한 없이 청소년쉼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사유에 ‘가정 내 아동학대’를 추가하도록 한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해 오는 21일부터 시행 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뤄진‘청소년복지지원법 일부개정’에서 가정폭력, 친족에 의한 성폭력,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가출청소년의 경우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해 청소년쉼터를 퇴소시킬 수 없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청소년쉼터 이용기간 기존 최장 4년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밖에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가정 내 아동학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사회 실질적 보호와 지원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789	6ㆍ10민주항쟁 계승-북한동포해방운동	이정근 기자	2017-06-10

14788	제2회 국방부 군 인권 자문위원회 회의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6-09

14787	세종시,미래형 첨단 스마트 교통도시로 거듭난다	유태균 기자	2017-06-09

14786	‘6·10 민주항쟁’30주년…서울광장서 기념식	정승로 기자	2017-06-09

14785	AI 지하철 사고 등에‘사회재난대응 전문지원단’운영	이정근 기자	2017-06-09

14784	원안위,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결정	정승로 기자	2017-06-09

14783	국민안전처,‘사회재난대응 전문지원단’운영	김형근 기자	2017-06-09

14782	공인중개사,매입 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	이정근 기자	2017-06-08

14781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 17개 시 도 힘 모은다	정승로 기자	2017-06-08

14780	복지부,2021년까지 어린이 충치 10% 이상 줄인다	김형근 기자	2017-06-08

14779	국토부,전기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변경	김형근 기자	2017-06-08

14778	사드배치 절차적 투명성 확보	정승로 기자	2017-06-07

14777	시민단체 활빈단홍정식 세월호 규명 촉구	이정근 기자	2017-06-07

14776	고용부,최저임금위원회,제3차 전원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17-06-07

14775	류희인 신임 국민안전처 차관 취임	김형근 기자	2017-06-07

14774	법무부 검찰국장 만찬 금품 수수 사건 감찰 발표	이정근 기자	2017-06-07

14773	정유라 칩거지앞,이실직고시위	이정근 기자	2017-06-07

14772	국정기획위,5년 국정과제 본격 논의	이정근 기자	2017-06-05

14771	기획제정부, 연내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유태균 기자	2017-06-05

14770	안전처,가뭄지역에 특교세 124억원 추가 지원	정승로 기자	2017-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