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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해양경찰청 독립…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로 격상
정부와 여당은 5일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고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라 기존 17부·5처·16청·5실로 구성된 정부조직은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배포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당정협의 결과 참고자료를 통해 “국내외 어려운 여건을 고려하고 국정 안정을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재난현장 안전과 자연 생태계 보전, 사회 변화에 따른 기관 위상 조정에 초점을 뒀다.
우선 급변하는 통상 환경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의 무역과 통상 업무를 전담하는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통상교섭본부장은 차관급이지만 대외적으로는 ‘통상장관’ 지위를 부여하고 영문명도 ‘minister(장관)’를 사용하는 등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와 상생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된다.
현재 차관급인 중소기업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어 종합적 지원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정책 강화를 위해 산업부의 산업지원 업무 일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창업지원기능,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기능을 중소기업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기·벤처·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중기청의 중견기업 정책기능은 산업부로 이관한다.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 자문·조정 기구를 헌법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회’와 ‘과학기술전략회의’는 폐지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는 현 1·2차관과 별도로 과학기술정책 총괄, R&D 사업 예산심의·조정 및 성과평가를 전담하는 차관급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한다.
본부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중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안건의 예비검토 등 실무 지원을 수행할 방침이다.
당정청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해양경비 기능을 분리해 행정안전부 산하 소방청,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경찰청을 각각 분리·신설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소방·해경청을 제외한 국민안전처 기능을 통합한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또 산하에 차관급인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해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부여한다.
평시 재난 관련기관 간 협업과 재난 발생시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조정관’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정책 기능과 홍수통제소,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관리, 수자원공사 감독 업무는 환경부로 이관된다.
국가보훈처는 장관급 기구로 격상해 위상을 강화한다.
대통령경호실의 명칭을 ‘대통령경호처’로 변경하고 경호처장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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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18부 5처 17청 4실 체제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