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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개최…민관협조체계 구축 등 총력 대응
경기·충남·전남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뭄과 관련해 용수원 개발과 저수지 준설 등에 지원할 특별교부세 265억원을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민간단체 등이 보유중인 자재·장비를 필요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민관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등 가뭄극복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가뭄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을 논의했다.
당분간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가뭄대책을 추가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통합물관리상황반’과 안전처의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통해 가뭄실태와 대책을 점검하고 피해 확산시 추가 특교세 등 추가지원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평년보다 낮은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과 관련해 저수율이 낮은 시기를 활용, 저수지 준설을 통해 용수 저수능력을 확대하고 준설 대상지 조사를 거쳐 추가 준설도 실시할 계획이다.
물이 풍부한 담수호, 하천 등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수계를 연결하는 긴급 급수대책도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연말에 완료 예정인 공주보와 예당지 도수로 공사도 7월말까지 앞당겨 추진한다.
또 가뭄피해 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벼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9일에서 30일까지 연장하고 보험가입 확대를 위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농협 등 군·관·민을 총동원한 가뭄지역 일손돕기도 추진하기로 했다.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항구대책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그동안 추진해 오던 저수지 신설 등 기존 농촌용수 개발사업, 대단위 농업개발사업(영산강 Ⅳ지구)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 확대를 위한 농촌용수개발은 완공 위주로 집중 투자하고 올해 가뭄이 심한 전남 무안(해제면)·신안(지도읍) 지역 2만 1000㏊에는 2019년 영농급수를 위해 사업추진을 앞당겨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상습 물 부족지역의 작목선택, 급수체계·재배방식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경우 다목적댐 저수율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해 용수를 최대한 비축하고 ‘관심’ 단계로 관리 중인 소양강-충주댐은 용수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댐 방류량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원 강릉시 등 5개 지역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7월 이후 용수공급 제한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 1일부터 생활용수 가뭄상황반을 운영해 취수원 저수율과 비상급수 상황 등을 일일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하수 관정개발, 운반급수 및 인근 정수장 등과 비상연계 등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가뭄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인근 지자체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협조해 병물 및 예비 급수차 지원 등 비상급수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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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극복 저수지 준설 등 특교세 265억원 조기집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