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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업무 평가,국정과제 50점·일자리 창출 20점 배점

기사등록 일시 : 2017-07-04 22:11:34


부제목 : 국조실, 시행계획 국무회의 보고…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 올해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업무평가는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 창출에 20점을 배점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실적과 핵심현안인 일자리 창출 노력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겠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을 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배점을 보면 국정과제에 50점, 일자리창출 20점, 규제개혁(일자리 규제포함) 10점, 정책소통 10점, 국민만족도 10점, 기관공통사항에 ±10점이다. 지난해와 비교해보면 정상화과제 배점(10점)을 없애고 규제개혁 배점(20점)을 반으로 줄인 대신 일자리창출 배점 20점을 새로 만들었다. 국조실은 국정과제 이행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와 정책수단을 설정하고 추진성과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과의 정책소통과 국민들의 국정평가(국민만족도)도 중점 평가한다. 지난해는 정책홍보 배점이 20점이었지만 올해는 정책소통과 국민만족도에 각각 10점을 배점했다. 특히, 국민만족도의 경우 기존에 국정과제 평가의 일부분으로 평가하던 것을 별도의 평가부문으로 설정해 평가에 있어서 국민 의견과 체감도 반영을 강화했다. 기관공통사항에는 갈등관리(갈등해소 노력 및 성과), 현안관리(대통령 지시사항 등 관리실태), 인권개선(인권위 권고에 대한 수용률 등 인권개선 노력) 성과를 가점 또는 감점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인 평가는 부문별 주관기관이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지원단을 구성해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 기관종합평가를 실시하고 대상기관을 상대등급화해 공개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민간전문가·정책수요자 등으로 구성된 현장 점검단을 운영해 문제점 발굴과 장애해소를 지원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한 점검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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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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