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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진출 사업 관련…법원 확정 판결 시 보조금 삭감 검토
문화체육관광부는 프로야구 입찰비리 의혹과 관련해 회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국야구위원회(KBO)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KBO의 2016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인 강 팀장이 자신의 가족회사인 ㈜모의 낙찰을 위해 입찰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드러났다.
강 팀장이 입찰제안서·과업지시서 작성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직접 평가위원을 선정해 본인을 비롯한 내부직원 3명을 평가위원 5인에 포함시킨 점, 강 팀장이 (주)모과 ㈜모 별개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모의 2015년 실적을 ㈜모의 실적으로 기재해 ㈜모을 낙찰한 것에 대해 문제되지 않는다고 한 점, ㈜모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모에 잔금을 전액 지불했다는 점 등이 핵심 이유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KBO는 지난 1월 국고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중국 진출 사업의 입찰비리를 인지하고서도 3월까지 조사를 보류했으며 해당 기간에도 중국 진출 사업 담당자로서 강 팀장이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또 2017년 4-5월 조사 이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있기 전까지 문체부 보고 및 경찰 수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서 사건에 대한 축소·은폐 의혹이 드러났다.
문체부는 2016년 외에 2015년 KBO의 중국 관련 사업에서도 당시 기획팀장인 김이 모㈜에 대해 강 팀장의 가족회사임을 인지하고도 일반적인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는 점 등 추가적인 문제를 밝혀냈다.
문체부는 파악된 사실을 토대로 사건의 핵심으로 의심되는 전직 기획팀장 김모, 강모뿐만 아니라 사건의 축소·은폐 의혹이 있는 양모 등 KBO 관계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법원 확정 판결 시 훈령에 의거해 KBO에 지원되는 보조금 삭감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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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KBO‘프로야구 입찰비리’검찰 수사 의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