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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김기춘 징역 3년…조윤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석방

기사등록 일시 : 2017-07-27 16:42:3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실장으로 법치주의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블랙리스트 방안을 지시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장관은 직권남용 혐의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국정감사서 위증을 한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관주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 김상률 전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징역 2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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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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