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법무·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법무부의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첫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출범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첫 번째 논의 안건으로 선정하고 3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위원회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직제 개정, 법무부 실·국장 및 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권고안을 제시했다.
먼저 직제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 탈검찰화의 방침이 차질없이 실현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및 그 시행규칙(법무부령)을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
직제에서 현재 법무심의관, 감찰관 직위에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개정하고,시행규칙에서 “검사로 보한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들을, “일반직 공무원 또는 검사로 보한다” 또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한다”라고 지체없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신속히 진행하여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하여,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여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현재까지의 탈검찰화 진행상황과 관련하여,검사로만 임명하도록 되어 있었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외부인사 포함) 임명이 가능하도록 직제를 개정하고,법무실장을 외부인사(비검사 출신)로 임명하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을 외부인사(비검사 출신)로 임명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실장 외부인사(비검사 출신) 임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외부인사(비검사 출신) 임명 절차 진행 중 인권국장 외부 공모절차 진행 중 인권정책과장 외부 공모 절차를 위해 인사혁신처와 협의 중 인권국장까지 외부인사로 임명하게 되면, 7명 중 1명만 비검사였던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가 4명까지 비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충원 방안을 오는 9월말까지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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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검찰개혁위회 첫 번째 권고안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