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10일 동사를 무보험·뺑소니 정부 보장사업수탁사로 추가지정함에 따 라 오는 12월 1일부터 동 업무를 개시키로 했다.
무보험·뺑소니 보장사업은 무보험차량사고 또는 뺑소니차량사고 피해자들이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가 책임보험금 수준으로 보상을 실시하는 정부 보장사업으로 1978년부터 운영해왔는데 이번 추가지정으로 주요 자동차보험사( 11개: 삼성, LG, 동부, 현대, 동양, 신동아, 제일, 쌍용, 대한, 그린, 교보) 모두가 동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
國會 跛行으로 시작된 與野간 政爭, 4대 法案 立法化를 둘러싸고 첨예 한 갈등을 일으키면서 2005년 3-4月까지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다.
지난 10월 29일부터 決行된 한나라당의 國會 退場(모든 議事日程 拒否 및 登院 거 부)으로 여야간 政爭은 불붙기 시작하였으며 여당이 이미 제출해 놓은 4大 法案의 立法을 둘러싸고 그 과정이 크게 增幅되는 가운데 그 기간도 결국 2005년 3-4월 까지 지리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유수 정치평론가들의 전망이 일치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登院拒否(場外鬪爭)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쓴 직접적인 이유는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貶下發言에 대한 사과요구 拒否』였지만 根本的 背景으로 여당이 4大法案을 년내 또는 내년초까지 무조건 강행통과하려는 氣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선제공격을 한 것이라는 게 定說이다.
즉, 한나라당은 최근의 『10.21 헌재판결』과 『보수적 여론의 上昇』이라는 분위 기를 등에 업고 여권의 4大法案 攻勢를 차단해 法案 내용의 全面弱化 등 직접적 실리도 도모하고 정치적 입지도 굳히기 위해서 최강경책을 썼다는 것이다.
노대통령과 여당으로서는 10.21위헌판결 에 따른 후폭풍(정치적·정책적 권위와 통솔력의 상실·약화, 광범위한 민심이반과 지지도 추락)에서 최대한(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正體性(改革)의 다른 심볼이라 할 수 있는 4大法案을 확실하게 조속히 통과·실현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해찬 총리가 앞장서서 강경행동(유럽에서의 貶下·卑下 發言및 한나라당의 사과요구 거부·한나라당의 색깔론 반격 등)에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는 평가가 매우 설득력이 있다.
한편, 이렇게 촉발된 與野간 政爭關係가 앞으로 더욱 增幅되면서도 長期間 계속되 리라고 展望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보다 根本的인 理由(根據)때문이라는 심층평론 가의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與圈 立場
노대통령과 與圈으로서는 『10.21위헌판결』로 해서 치명적 타격을 받음으로써 한나라당 등 野黨으로부터 업신여김과 弱點 노출을 당하게 되었음은 물론 진보적 지지층 이외의 다수 국민들(보수세력 뿐 아니라 중간층과 일부 하층민 등 서민층 포함)로부터도 정치적 신뢰와 지지를 크게 상실하게 되었다.
최근 상류층 및 軍出身·法曹界 出身 그룹의 모임에서는 “386”(삼일절, 8.15, 6.25 도 모르는 참여정부지지 젊은층)이라는 어휘와 “노시개”(노무현 대통령을 극단적 으로 비하는 용어)“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다는 바 나이든 사람들 끼리끼리의 술 자리에서는 빠짐없이 登場하고 있다.
일부 재력있는 상류층 사교모임에서는 노대통령과 386측근그룹을 노골적으로 적 대시하고 비하하는 發言까지 登場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음식업·숙박업·택시기사 및 30·40대 실업자 등으로부터 “다음 선거에서는 열 린당에는 무조건 찍지 않겠다. 빚더미에 눌려 아무 것도 못하겠다. 먹고 입고 자 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막막해 노숙자로 나 앉거나 자살하고 싶다” 등 극단적 비 관론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제기되고 있고, 어쨋든 공무원으로 꼽히는 경찰청 소 속의 40·50대 근무자 가운데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적지 않게 나타나 현장근무자 의 사기가 말이 아니라 고 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광범위하고 상당히 심각한 大衆的 不滿과 非難을 큰 次元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변혁세력)의 정체성인 개혁·변혁의 참모습을 확실히 이해(納得)시켜야 하는 바 이러한 基調에 反하는 한나라당의 非改革性·脆弱性을 攻擊·부각시키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참여정부와 여당의 政治的 存立을 위해서는 4大立法案을 조속히 통과시켜 관철함으로써 正體性을 確立(保存·確認)해야 하는 切迫한 처지에 몰리게 돼 야당 및 보수세력에 대한 강경투쟁을 本格化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임.
한나라당의 立場
노 대통령및 여권이 참여정부 출범이후 특히 노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후 “사회주류세력을 개편하고 기존권력을 해체하며 48년간의 한국현대 과거사를 싹쓸이식으로 청산·정리하겠다”는 강경노선을 강력히 전개해 오자 이를 강력히 저지·약화 시키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근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10.21의 헌재 위헌판결『이해찬 총리의 극단 발언 유럽 노무현 대통령의 숱한 경박성 발언 여타 여권의 순화되지 못한 정치적 행태 등 때문에 최근 民心이 여권에 대해 크게 돌아서고 특히 경제침체와 민생부문의 악화로 여권(정부)에 대한 責任論이 확실한 優位를 점하게 되자 이를 최대한(적극) 活用해 여권을 집중공격(공략)함으로써 리더쉽 부족에 시달리는 한나라당의 정치적 存立과 입지강화를 크게 도모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회파행이 長期化함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여야 모두 심대할 것인 바 국 회파행 자체를 그렇게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10월 30일 KBS1의 심야토론에서 열린당 이종걸 수석부총무와 한나라당 원 희룡 최고위원의 발언에서도 국회 조속 정상화의 가능성이 다소간 확인된 바 있 음. 동 토론회에 참석한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현상황을 “정쟁의 도가니”로 표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政爭 자체는, 4大法案이 通過되든 안되든 政治的 生存 을 걸고 있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라는 게 확실하며, 4大法案이 수정(완화)돼 통과 된다 하더라도, 야당과 일부 보수언론, 私學관계자들에 의해 違憲論難의 提起 가 능성이 매우 濃厚하다는 게 有力하게 展望되는 바 국회의원 재보선이 실시되는 2005년 3·4월까지 유·무형의 政爭은 지리 하게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民生 (經濟)회생에 대한 집중적 노력투여는 역시 어렵지 않을까 우려된다.
與圈의 高位人士, 反改革勢力이 4大立法에 대해서도 違憲시비를 걸 가 능성이 농후하다고 성급한 우려 내놓은 것이다.
여권의 한 고위인사는 “헌재에 의한 위헌판결로 이제 반개혁 세력들의 모습이 거 의 드러나게 되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同관계자는 “4대 개혁 법안에 대해서도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가능성 이큰데, 이럴 경우 현 헌법체제에 대한 국민적 반발을 불러일으켜 개헌의 필 요성이 확산될 것”이라 전망했다.
同 관계자는 “수도이전 자체가 좌절돼서 정책의 대혼란이 발생하고 있듯이 4대 개혁 자체가 추진되지 않을 경우 한국은 세계적인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헌재가 위헌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여 헌재의 위헌 판결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교보자동차보험 무보험·뺑소니 보상업무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