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6일화요일

Home > 사회

"무단점유 국유림 합법적으로 신고하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17-09-13 20:08:45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 제도를 오는 27일 종료한다. 임시특례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주거·종교용 시설부지,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무단점유자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신고를 하면 심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국유림을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15년 9월 28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간 언론 보도·국유림관리소 전광판·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했으나 일부 대상자가 대부료 등의 비용 부담으로 신청을 꺼려 운영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용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신고를 해야 한다. 박영환 국유림경영과장은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국유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시특례가 27일 신청이 마감되므로 해당자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 달라"면서 "임시특례 기간이 종료된 후 잔여 무단점유지는 조속히 원상 복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유태균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5148	김 교육부총리“특수학교 설립 지속 추진	김형근 기자	2017-09-13

15147	현대의 공무원제도와 조선의 行守法(행수법)	이정근 기자	2017-09-13

15146	교육부,내년부터‘자유학년제 시행	정승로 기자	2017-09-12

15145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호우 피해 복구	유태균 기자	2017-09-12

15144	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맹 고성소방서에 감사패 전달	이정근 기자	2017-09-12

15143	국토부“올 추석부터 명절 3일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이정근 기자	2017-09-12

15142	한 이집트 양국 국방장관 대담 최초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9-11

15141	한반도 영향 미친 태풍 4개 중 1개 가을에 발생	유태균 기자	2017-09-11

15140	추석 연휴에도‘아이돌봄 서비스’제공	이정근 기자	2017-09-11

15139	복지부,‘포용적 복지 연구 협의회’출범	정승로 기자	2017-09-11

15138	건보공단,내부공익신고자 포상금 최고 1억원 지급	김형근 기자	2017-09-11

15137	활빈단,부산 태종대 자살바위에서 자살예방 캠페인	이정근 기자	2017-09-10

15136	국제 청소년 산림대회'서 한국대표 첫 우승	유태균 기자	2017-09-08

15135	6차 북한 핵실험 이후 제논 방사성 핵종 포집 제논 검출	유태균 기자	2017-09-08

15134	이 총리,사드 배치 과정 부상 지역민에 위로 전화	정승로 기자	2017-09-08

15133	국방부,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재조사 TF 출범	김형근 기자	2017-09-08

15132	활빈단,중국정부 사드배치에 보복 국익시위 규탄	이정근 기자	2017-09-08

15131	공공SW사업의 고질적 문제 해결방안 집중논의	이정근 기자	2017-09-07

15130	행자부,국민이 직접 사회문제 해결	유태균 기자	2017-09-07

15129	국토부,자동차 대체부품 활성화 수리비 낮춘다	김형근 기자	2017-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