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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 발족하여 운영

기사등록 일시 : 2017-10-23 16:37:50


법무부는 법무행정 쇄신방향 으로 23일 전국 5개 고등검찰청으로 하여 11월중 외부 법률 전문가로 구성국가송무 상소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국가·행정소송에서 국가나 행정청의 기계적·관행적 상소로 인하여 소송이 지연됨으로써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국가의 재정이 낭비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데 따른다. 상소심의위원회는 정부시책, 국가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건, 과거사 재심 무죄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와 같은 사회의 이목을 끄는 사건 등 중요 사건에 대한 상소 결정 과정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함으로써 상소권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기록했다. 법무부는 사실심 소송수행 역량 강화 및 상소기준 정비 등 적정 상소권 행사를 위한 개선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송무 시스템으로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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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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