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매체나 인터넷 광고에도 구체적 정보와 경고문고 명시 필요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온라인서명운동 전개할 계획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13일 최근 유명 연예인들까지 동원하여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체들의 허위 과장 광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나서서 규제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언제 어디서든 전단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ㆍ지하철 광고ㆍ TV 선전 등을 통해 대부업 광고를 손쉽게 접할 수 있지만 대부업이라는 사실을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무이자 40일ㆍ30분 내 대출 가능 등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허위 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부업체 이용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이러한 허위 광고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광고만 믿고 대부업을 이용한 350만 ~ 400명에 이르는 신용소비자들이 고율의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대부업 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가 제시한 대부업 광고 규제 방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을 통한 광고를 전면 금지시키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는 허용하는 매체별 차별적 허용 방식이다.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대부업 광고들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대부업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파괴와 소비금융의 건전성 저해, 가계 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는 결코 과하지 않다.
둘째,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허용하더라도 대부 조건 및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부업 광고에서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만한 내용의 광고는 금지하도록 해야 하고, 이자ㆍ수수료 등 금융부담액과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표시해야한다. 그리고 이러한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반드시 두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끝으로 참여연대는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쾌감과 지적이 이미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의견을 반영하여 하루속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합당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방송위에 의견서를 보내는 한편, 온라인 포털싸이트 등을 통해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를 위한 네티즌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대부업광고는 이미 한국사회의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였습니다. 출ㆍ퇴근 길에서 보이는 전단이나 문자 메시지 스팸, 시내버스나 지하철 광고판 등에는 예외없이 대형 대부업체의 광고가 난무하고 각종 방송매체를 통하여 유명 연예인들을 등장시켜 고객을 끌어 모으고 있습니다. 심지어 케이블 TV 어린이 프로그램의 사이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부업 광고를 보고 있노라면 아이들이 자라서 돈이 필요하면 가장 먼저 찾게 되는 곳이 대부업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대부업체의 광고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대부업이라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렵고, 대부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지도 않으며, 무이자 40일, 누구나 대출가능, 30분 내 대출가능 등 실제로는 전혀 가능하지 않거나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인 것처럼 소비자를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그 내용이 신용정보로 축적되어 신용등급이 낮아 질 수 있고 은행 등 제도금융권과의 신용거래가 차단될 수 있다는 사실도 전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이처럼 거래의 위험성이 의도적으로 은폐된 채 무분별하게 방송되고 있는 허위 과장 광고를 보고 사금융을 이용한 신용소비자들은 무려 350만에서 400만명으로 추산되고, 사금융의 평균이자율은 연 22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친근한 연예인들이 등장하여 무이자로 누구에게나 신속히 급전을 대준다며 유혹하지만, 이러한 광고를 보고 대부업체를 찾아간 서민들은 고율의 이자부담,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것은 물론 사망보험금을 노린 살해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소비자들이 많은 위험을 감수해야하는 대부업체 이용에 있어서 적절한 광고규제가 필요하며, 더 이상 허위 광고로 인해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힙니다.
대부업 광고 규제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 광고 규제의 방식
○ 대부업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 제한방식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① 대부업의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②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전면금지방식)
③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 금지(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
○ 위 세 가지 제한방식은 제한의 정도에 따라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가 약한 정책이며 대부업의 광고 및 판촉금지 중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이 중간이며, 광고 및 판촉의 완전금지가 가장 강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위 ①과 같은 대부업 폐해에 관한 경고문구의 강제적 삽입 및 표시 방식의 경우 대부업자가 광고를 할 때, 대부업자는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대부조건에 대하여 허위 또는 일반인이 사실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구체적 규제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방송 및 인쇄매체를 통해 나오는 대부업 광고들은 연체이자율 등에 관한 기본적 정보나 그 위해성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문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표시문구에 대한 규제도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도 제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정도만으로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인지,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대부업 이용의 위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대부업이 대부업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법적 규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대부업으로 인해 입는 피해가 양산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대부업 그 자체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과 같은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위 ③과 같은 매체별 차별적 허용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담배광고에 대해 적용하는 방식대로 지상파방송이나 케이블, 위성방송을 통한 광고는 금지하고, 인쇄매체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신용질서의 파괴와 소비금융의 건전성 저해, 가계파탄 등 대부업이 일으키는 사회적 폐해의 정도로 볼 때 이와 같은 규제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2. 대부업에 대한 매체별 차등규제에서의 고려요소
○ 대부업 광고를 매체별 차등규제 방식으로 할 시 광고 규제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부조건 및 폐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명시
○ 대부업 광고의 경우 대부조건에 대해 일반인들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하며 이자ㆍ수수료 등 일체의 금융부담액, 변제기, 변제방법, 연체이자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부조건을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광고 내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그리고 이러한 경고 문구를 형식적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글자크기에 대한 규정을 두어 제대로 명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 금지 경고문구 표시
○ 대부업 이용행위의 폐해를 감안할 때,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지하는 경고 문구를 강제로 광고에 표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의 무분별한 대부행위로 인해 신용 능력이 없는 청소년이 채권추심의 대상 이 되는 사례들도 많이 보고 된 만큼, 청소년 또는 미성년자에 대한 대부행위를 금 지하는 경고 문구의 강제적 표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3. 대부업 관련 광고제한 정책에 대한 반대 논리와 반론
○ 대부업 자체는 이미 법률을 통해서 허용되어 있는 영업이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광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담배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는 상품이지만, 현재 방송을 통한 담배광고는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송광고 그 자체를 금지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담배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이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입증되어 있고,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사회통념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담배와 대부업의 사회적 유해성을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합니다(유해의 등가성 문제).
○ 현실적으로 서민계층이 대부업과 고이율의 이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불법고리대와 불법채권추심이 횡행하고 있으므로, 등록대부업 영업에 대한 합법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성 및 친화성은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리대금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무분별한 대부업 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쾌감과 지적이 이미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상의 의견을 토대로 하루속히 대부업 광고에 대한 합당한 규제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지상파 케이블 대부업 광고 전면 금지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