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부장관은 6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와 관련하여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김승규 장관은 최근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되기 보다는 대규모 집회를 통한 세대결의 양상을 보이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국론분열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과격한 선전·선동으로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6일 오전 검찰에 “이제까지 수차 강조하여 온 바와 같이, 적법하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여,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가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도 반드시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가운데 평화적인 방법으로 행사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국민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했다.
보안법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