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은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 참여를 확대, 보장키로 했다.
대검찰청 에서는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는 범죄피해자가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입게 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을 지원하며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 절차에의 참여를 확대, 보장하기로 했다.
-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검찰 내부 시스템을 마련하고,
-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방침을 제시하며,
- 범죄피해자를 보호·지원할 민간기구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는 등,
- 검찰 주도로 전국적이며 종합적인 범죄피해자보호시스템을 구축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대검은 지난 9월1일 법무부에서 발표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이던 범죄피해자보호시스템 구축에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건의를 적극 수용하여‘피해자지원담당관제도‘피해자지원실 설치’‘피해자상담 전용전화 설치‘피해자통지제도’‘민간기구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립 지원’등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1일부터 일선청에서 시행키로 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스템의 구체적 내용》
앞으로, 범죄피해자는 일선청에 설치된 피해자상담 전용전화를 통해 또는 피해자지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각종 정보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등 피해회복방법,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안내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신변의 위협 등을 느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의 동행도 요구할 수도 있다.
범죄피해자는 자신이 피해를 입은 사건의 담당 검사나 피해자지원담당관에게 신청을 통해 사건처분결과통지, 공판개시통지, 재판결과통지, 출소사실통지 등을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가 불안하지 않은 상황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현재의 조사대기실 및 조사실의 환경도 개선된다.
- 새로 설치되는 피해자지원실을 피해자대기실로 적극 활용하고,
- 범죄피해자 조사시 가족 참관제도가 적극 시행.
범죄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불필요하게 수회 출석하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녹음·녹화조사제와 시차제 소환제도가 적극 시행된다.
범죄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 일선청의 예산범위 내에서 교통비 등 실제 소요 경비에 상응하는 참고인여비를 받을 수 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 지원의 구체적 내용》
영국, 미국, 일본, 대만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범정부 차원의 적극 지원 및 자원봉사자들의 적극 참여로 전국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범죄피해자와의 법정동행이나 의료지원, 대규모 안전사고 발생시 조직적인 현장 봉사활동 등 직접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부터 김천지청과 대전지검 주도로 김천과 대전지역에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변호사, 의사 등의 체계적인 범죄피해자 지원 상담 및 화해중재, 직접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고 자원봉사자 확보 및 전문가 양성, 재원 확충 노력 등으로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김천지청의 피해자지원센터: 상담보다는 법정동행 등 직접 지원이나 의료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기존 단체(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등)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설립준비·초기에는 검찰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으나, 현재는 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되며, 지청장이 고문으로 업무지도한다.
- 대전지검의 피해자지원센터: 센터를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주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운영하되, 검찰은 운영위원회 등을 통하여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변호사, 의사, 상담사 등 상담위원이 상담하는 등 체계적인 피해자 상담 및 화해중재를 실시함과 아울러, 사법보좌인제를 도입하여 관계 전문가를 통하여 피해자 지원을 실시했다.
대검은 범죄수사의 목표인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의 대표자로서의 검찰이 수사의 협력자이자 보호의 대상인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임무라고 판단하고 피해자지원 관련 민간센터의 설립을 적극 지원키로 한다.
대검은 일선청의 인력·예산 등 실정을 고려하여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국적인 범죄피해자지원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며 비영리 민간단체인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립후 검찰, 경찰, 다른 민간단체 등과의 전국 네트워크 구성 및 핫라인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검찰조사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