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2일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위법한 지시 등 소명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 이유를 판시했다.
또 김 전 장관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전 국방장관 김관진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