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30일일요일

Home > 사회

경찰, 불심검문때 신분증 제시해야"

기사등록 일시 : 2004-09-29 13:19:26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9일 정복을 입은 경찰이나 전.의경이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심검문을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카메라를 갖고 미 대사관 주변을 지나다 불심검문을 당한사진기자 김모씨 등 4명이 "경찰이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검문했다"며 낸 진정과 관련, 이 같이 결정하고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경찰장에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일부 경찰관들이 카메라 소지자를 기계적으로 검문하거나 집회 참여자와 관련없는 일반인 등을 무분별하게 검문대상으로 삼았으며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검문 목적과 이유 등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측은 "`정복근무중인 사법경찰관의 경우 검문시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주민등록법 제17조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만큼 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주민등록법이 불심검문 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 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없는만큼 정복경찰도 신분증 제시 의무가 있다"며 "전.의경도 이같은 의무에서 면제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8	법무부 경비교도대, 아름다운 생명나누기에 앞장서	진성규 기자	2004-10-22

57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상규 , 철도청장 신광순	한국디지털뉴스	2004-10-21

56	소년원 학생,2004 푸르미 페스티벌 통해 예술적 재능 펼쳐	진성규 기자	2004-10-21

55	제59회 경찰의 날 기념 영등포경찰서 격려방문	진성규 기자	2004-10-21

54	상품권 유통 활기	이정근 기자	2004-10-21

53	南派공작원과 접선해도 처벌 못해	한국디지털뉴스	2004-10-19

52	다음달중 교육 개혁 제시	진성규 기자	2004-10-19

51	대기오염물질 감시하는 TMS 확대 운영	진성규 기자	2004-10-19

50	이부영 의장, 부산지역 당원간담회	이정근 기자	2004-10-17

49	청와대 로비 빙자 사기 및 위조 미채권 적발	정승로 기자	2004-10-17

48	10억이상 땅부자 공직자 419명	진성규 기자	2004-10-13

47	보안법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진성규 기자	2004-10-07

46	노근리사건 피해신고 234명	정승로 기자	2004-10-07

45	조선일보, 이해찬 총리 전현직 측근들 집중 취재	진성규 기자	2004-10-06

44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4-10-05

43	경찰청,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지급키로	이정근 기자	2004-10-03

42	1조6000억원대 환치기 사범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2004-10-02

41	검찰조사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	이정근 기자	2004-10-02

40	"국내항공기 테러첩보 급증"	진성규 기자	2004-09-29

39	경찰, 불심검문때 신분증 제시해야"	정승로 기자	2004-09-29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