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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형)에 대한 불이익변경금지 폐지

기사등록 일시 : 2017-12-01 17: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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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벌금형 상향 가능, 징역형으로 상향(전환)은 불가 법무부는 약식명령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불이익변경의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벌금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 상향을 가능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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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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