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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과거 인권침해 반성 둘러싸고 고민

기사등록 일시 : 2004-09-22 13:13:47


기무사는 노 대통령이 정부 주요 기관들이 과거 군부 독재정권 시절에 행했던 인권침해 및 탄사례 등을 고백하고 자기반성을 가지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까지 공개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 현재 국정원과 국방부는 빠른 속도로 과거 인권침해 사례를 반성 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는데, 기무사의 경우 의문사 진상 조사위에서 조사중인 사안과 겹치는 대목이 많아 이를 그대로 공개했다가는 군부 내에서 상당한 반발을 야기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는 분위다. - 국정원은 이미 시민단체 인사 등을 포함해 자체적으로 과거사 규명에 나서기 위해 자체 기를 만들었는데 국정원에 의해 인권 탄압을 당한 사례와 각종 의문사,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에 따른 각종 인권 침해 사례 발굴에 상당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국방부 역시 자체적인 과거사 규명 등에 대한 기구 구성에 착수, 조만간 활동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인데, 기무사와 어느 정도 조율 을 맞춰야 하나 기무사측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라서 두 기관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 기무사 관계자는 "군 내부 사안 중에서는 미묘한 것들이 많아 이것을 여과 없이 그대로 국민들 앞에서 공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불만을 나타냈다. - 법무부와 경찰청 역시 일선 대민 기관들이라서 괜히 과거 침해 사례를 많이 발표했다가 향후 시민들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검찰, 경찰의 공권력에 도전하거나 불복하는 경향이 나타나지 않을 까 우려하는 표정이다 - 대세를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권침해 사례를 모아서 공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박정희 정권 시절의 관변 단체였던 새마을운동본부와 신 군부정권 당시 사회정화위원회 등도 이 같은 고백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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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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