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06월27일목요일

Home > 사회

납골당,주민반대해도-신고 허가

기사등록 일시 : 2004-09-19 13:58:27


종교단체가 제출한 납골당 설립 신고서를 집단 민원 발생을 이유로 지자체가 수락하지 않자 법원이 원고승소 판결를 내려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동작구청을 상대로 낸 납골당 설치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칙적으로 천주교측이 납골당을 설치하려는 지역이 설치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설치기준 역시 부합하기 때문에 구청은 설치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집단 반대 등 다른 사정은 반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설치하는 것이 아닌 납골당은 도시지역의 경우 특별한 절차 없이 가능하며, 특히 종교단체가 설치하는 납골당의 경우 기존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경우 진입로와 주차장 등의 시설을 따로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천주교측은 지난해 12월 흑석동성당 부속 유치원 건물 1층에 납골 6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납골 시설을 짓기 위해 동작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구청은 일반주거지역 내 기존주택지역 안에서 지역주민 4천여명이 반대 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서를 반려했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진성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0	이부영 의장, 부산지역 당원간담회	이정근 기자	2004-10-17

49	청와대 로비 빙자 사기 및 위조 미채권 적발	정승로 기자	2004-10-17

48	10억이상 땅부자 공직자 419명	진성규 기자	2004-10-13

47	보안법 관련 불법행위 엄정 대처	진성규 기자	2004-10-07

46	노근리사건 피해신고 234명	정승로 기자	2004-10-07

45	조선일보, 이해찬 총리 전현직 측근들 집중 취재	진성규 기자	2004-10-06

44	제2차 국가전자무역위원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4-10-05

43	경찰청, 성매매범죄 신고보상금 지급키로	이정근 기자	2004-10-03

42	1조6000억원대 환치기 사범 적발	한국디지털뉴스	2004-10-02

41	검찰조사 과정서 피해자 보호 강화	이정근 기자	2004-10-02

40	"국내항공기 테러첩보 급증"	진성규 기자	2004-09-29

39	경찰, 불심검문때 신분증 제시해야"	정승로 기자	2004-09-29

38	위조지폐 1만원권 급증,	정승로 기자	2004-09-25

37	5대그룹 부당지원행위 수사	이정근기자	2004-09-24

36	안상수시장 여동생 오늘 소환	진성규 기자	2004-09-23

35	집시법시행령 개정안 공포 시행	진성규 기자	2004-09-23

34	국외 영주권자 병역면제 폐지	정승로 기자	2004-09-22

33	해양부, 920억원 들여 시화호 수질 개선	한국디지털뉴스	2004-09-22

32	기무사, 과거 인권침해 반성 둘러싸고 고민	이정근 기자	2004-09-22

31	정부혁신·지방분권 1주년	진성규 기자	2004-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