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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자금난 없도록 대금 미지급 우선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설 명절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에 대비, 26일부터 내년 2월 14일 까지 51일동안 설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올해 설과 추석에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각각 총156건 274억 원, 총186건 284억 원을 지급조치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 5개, 대전 충청권 2개, 광주 전라권, 부산 경남권, 대구·경북권에는 1개소씩 총 10개소를 설치 운영한다.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 및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대해 회원사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지연 지급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각 지방사무소에서는 관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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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설 명절‘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운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