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은 9일 내년에 경기도 여주에 민영교도소를 설립할 계획을 세워 놓았다고 발표하자 여주 현지 주민들이 대대적으로 반대 투쟁에 돌입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승규 장관은 기독교계 단체 뿐 아니라 다른 종교단체들도 원한다면 민영 교도소를 설치할< 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Arial; mso-font-kerning: 0pt; mso-ansi-language: KO; mso-fareast-font-family: 굴림">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한다.
민영 교도소가 들어설 위치인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외룡리! 주민들이 민영교도소설립 반대투쟁위(위원장 안정복)를 결성해 대대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투쟁위원회 명의로 청와대, 법무부 등에 이미 민영교도소 설립반대! 주민의견서를 민원으로 접수시켜 놓고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법무부가 여주에 짓고 있는 민영교도소는 기독교계 아가페라는 민간재단이 추진하는 것이지, 법무부와는 무관하다는 회신을 해 놓고서 이제 와서 갑자기 법무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현지 주민들을 자극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민영교도소 추진 움직임과 관련해 법학자들은 "민영 교도소를! 운영하게 되면 생리적으로 민간기업은 이윤 추구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경비 절약을 위해 수감자들의 생활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고, 종교단체, 기업체에다 수감자들을 맡기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되면 죄수들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사라지게 돼 가뜩이나 공권력의 권위가 실추되어 있는 상황에서, 죄수들이 민영교도소 간수들을 돈 벌려는 회사 직원 정도로 인식하고 우습게 볼 것이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이미 민영 교도소를 시행 중인 선진국에서도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한 예방책은 어떤 것인지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하지 않고 바로 민영교도소 설립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승규 법무장관, 민영교도소 설립논란 제기되자 당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