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동 칼럼
2014년 세월호 참사 2개월 전에 경북 칠곡경찰서 수사과 지능범죄팀 장 모 형사가 체포된 사건으로 매스컴이 “특종”이라며 대대적인 보도를 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하던 중 “세월호 사건”이 터지자 이 사건은 세인들의 무관심 속에 묻혀 언론에서 사라진 사건이다.
그 후 재판부는 장 형사는 “살인배후 공범”으로 지목되어 징역 30년 선고 현재 복역 중 이고, 피의자 배 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수사과정, 재판과정, 변호과정, 법정진술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는지 형량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사건으로 사법부에 문제가 있었는지 피의자 배 씨는 자필로 장 형사 부친에게 “사과편지” 및 “자백진술서를 써서 보낸 뒤, 또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압력이나 회유 가능성이 엿보이는 사건으로 예상된다.
장 형사가 피해자를 사주했을까?”
검찰은 피의자 배씨의 진술만으로 “살인미수 및 살인공모(살인) 죄”로 “기소”되어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 형사 부친은 재심을 청구하여 사실을 밝히고자 배 씨를 “위증죄”로 고소 한 후, “탄원서”를 사법부에 제출하고 “1인 시위”도 불사 했지만 사건 담당 검사가 미국으로 연수를 가는 등 “현재 4년간 장 형사는 수감 중 이다.
피의자 배씨가 양심 고백하여 “허위 진술 했다고”밝혀도 검찰은 장 형사에게 끝까지 유죄로 인정한 이유는 뭔가? 검사보호차원인가? 아니면 검찰 명예 때문인가? 아니면 초동수사의 치부[恥部]를 가리기 위해서인가?
검찰이 재수사 하면 “초동수사의 치부가 무엇인지 그 진실이 밝혀질 것 아닌가?”2017년 이 사건 (2017 진정 1072호(58호) 을 맡은 대구고검 박 검사는 검찰에서도 정평 나있는 유능한 검사로 알려진 베타랑 검사로서 “진정내용에 대하여 추가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는 이유로 대구지검으로 이송 처분“하고, 또한 2018년 이 사건 (2018고불항343호 항고) 에서“칠곡 경찰 살인사건”이 4년 만에 “진실공방”이 마무리될 것 같다. “재심” 전에 검사의 “재조사”가 관건이 되어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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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인사건에 대담한 검사를 “응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