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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R&D 기획단계부터 규제 발굴·개선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기대되는 5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를 출범했다. 5대 신산업은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를 지칭한다.
앞서 산업부는 산업기술 R&D 혁신방안에서 연구개발이 끝난 신제품·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시장출시가 지연되거나 실패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규제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5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회 출범을 통해 5대 신산업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출시 단계에 적용되는 규제 사항을 직접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협의회는 5대 신산업 분야 신제품과 서비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소비 등 가치사슬 전반에 적용되는 규제를 조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런 규제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옴부즈맨’ 활동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부당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등과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융합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시장창출이 중요한데, 예측하지 못한 규제로 인해 시장진입에 실패하지 않도록 R&D기획 단계부터 시장출시 규제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제품 ·서비스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양산되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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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전기 자율차 등 ‘5대 신산업’규제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