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는 3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제2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기본계획(2018-2020)’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지방자치단체도 함께 참석했다. 이것은 지난 2월 20일에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위원장: 통일부차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의 협의·조정을 위한 정부 협의체로 23개의 중앙 부처·기관 및 지자체 소속 실·국장급으로 구성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 계획은 3년마다, 시행 계획은 1년마다 수립한다.
통일부는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생활 밀착형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자 한다.
생활 밀착형 정책’은 기존의 ‘자립·자활’과 ‘사회통합’의 정책 방향을 지속 유지하는 가운데 탈북민의 실생활에서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정부는 탈북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개설하여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번 정책은 탈북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탈북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정책적 목표를 위하여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갈 7대 분야의 51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관련 부처, 지자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하여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힘쓰고,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과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자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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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기본계획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