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불공정 하도급문화 개선 및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기대
한국고용정보원이 조달청의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나선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재흥)은 조달청(청장 박춘섭)과 4일 고용정보원 본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하도급지킴이는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원도급자가 계약체결부터 대금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도급 과정을 전산화하고 발주기관이 이를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기존 수기로 처리되던 하도급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처리해 ‘이면계약’, ‘어음결제’, ‘정산지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방지할 수 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고용정보원은 기관사업에 하도급지킴이를 활용해 하청 및 재하청 업체 사이에 ‘이면계약’, ‘체불’ 등의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고용정보원의 시스템 기능 개선 및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재흥 원장은 “2018년은 한국고용정보원이 대한민국 최고 투명한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는 원년”이라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말 조달 부문을 포함한 경영 전반에서 전면적인 조직 혁신을 단행한 바 있다. 조달 부문에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조달청 발주 및 평가 의무화’, ‘사업 공시제도’ 등을 도입했으며, 복무.인사.채용 등 5대 분야 32개 조직혁신 과제를 추진해 23개 과제를 완료했다.
| 
고용정보원,하도급지킴이 참여로 공정거래 앞장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