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 가운데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 중형을 선고 하고 벌금 180억원 선고 했다.
재판부는 그 밖에 KT나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을 압박해 최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회사나 최씨 지인 회사에 일감을 준 혐의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문화 예술계 특정 인사들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 배제하는 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1심 선고 결과를 확인한 뒤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지만, 선고 장면이 생중계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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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전 대통령 징역 24년.선고 벌금 180억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