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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수의계약 47%, 사립은 공개입찰 21%뿐 개선 시급
학교에서 학생들이 즐겨 찾는 곳. 한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이 간식거리를 사러 들락날락 대는 곳. 학교 매점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교육청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 학교 매점 운영도 학교 급식 운영만큼이나 내실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학교 매점이 특정인(업체)에게 특혜를 주고 이를 통해 검은 돈이 오가는 통로가 되어선 안 된다.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27일 교육부로부터 2006년, 2007년 전국의 중고등학교매점운영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매년 국정감사 단골 지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매점이 매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비슷한 규모의 학교 사이에 연간 임대수익이 최대 4-5천만원 이상 차이가 났으며 전체 1585개 학교 매점 가운데 748개인 47%의 학교가 경쟁입찰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점 계약 방법을 살펴보면 사립학교의 수의계약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세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립학교를 비교해 본 결과 공립학교는 24%가, 사립학교는 73%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역별로, 계약방법에 따라 연간 매점 임대료가 10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수백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매점 계약방법을 공개입찰방식으로 개선하고 운영을 제대로 할 경우 매점 임대료 수익이 대폭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매점 임대료를 받을 경우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독점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북의 ‘ㄴ’고등학교(학생수 225명)의 경우 80평짜리 매점의 1년 임대료가 50만원, 부산의 ‘ㅇ’고등학교(학생수 1300명)의 경우 48평 임대료가 120만원, 대전 'ㅅ‘고등학교(학생수 1천명)의 경우 80평 임대료가 100만원, 서울의 ‘ㄱ’고등학교의 경우 2500명이 넘는 학교의 매점(30평)의 1년 임대료가 48만원인 등 상식 밖으로 낮은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다.
최순영의원은 “전국의 중 고등학교 매점 수익이 연간 2백억 이상으로 추정되는데 부실한 매점운영을 개선한다면 수십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임대료 수입이 늘면 학생복지비를 확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학교에서 매점을 헐값에 넘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의원은 “수의계약의 경우 가능하면 공개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을 바꿔야 하며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은 앞으로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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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매점 엉터리 계약 수십억원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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