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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제1회출국금지 심의위원회 개최

기사등록 일시 : 2018-08-10 20:4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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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출국금지로 인한 과도한 기본권 침해 해소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0일 오후 4시 제1회 출국금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국세체납 사유로 출국금지 되었던 A씨 등 2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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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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