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정이 정상화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지난 11일 ‘TV 수신료인상안 즉시 통과와 언론관계법의 조속한 제·개정 촉구’를 위한 국회 앞 집회를 통해 TV 수신료인상안 처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 KBS, EBS 임원선임 제도개선, 지상파 텔레비전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정, 방송독립을 근간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공영방송 KBS, EBS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했다. 언론노조는 국회가 국정감사 일정과 함께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여 언론발전을 위한 현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특히 TV수신료 인상안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은 시청자들이 양질의 지상파방송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와 직결되는 중요사항임을 직시하여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국민의 방송복지후생을 위한 ‘TV 수신료 인상안’은 대통령선거와 관련지은 한나라당의 정파적 옭아매기로 상임위원회의에 상정조차 못하고 있다. 유료방송이 대부분을 차지한 현실에서 국민의 부담을 최소로 하고 모두에게 공평한 정보접근과 방송복지를 제공하기위해 공영방송이 나서야 한다. 결국 국회의 TV 수신료 인상안 처리 거부는 국민들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주는 국민 일상을 아우르는 민생과제 처리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2012년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종료에 따른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 이름만 남기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지상파 텔레비전의 디지털 전환은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단순한 일이 아니다. 향후 5년에 걸쳐 아날로그 텔레비전 시대를 마감하고 디지털 방송시대를 효과적으로 이끌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별법은 이러한 뜻을 반영해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언론종사자들이 의견을 모아 힘들게 마련했다. 아쉽게도 국회는 지금까지도 법안을 심사할 상임위원회조차 정하지 않고 있다.
디지털 전환 특별법은 TV 수상기에 디지털 튜너 내장 의무화, 아날로그 TV 종료에 대한 홍보,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 지원,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고려한 수신료현실화와 광고제도 개선, 수신환경 개선 등 효과적인 디지털 방송 전환을 위한 정부의 지원과 디지털기술을 통한 공적 서비스 구현을 담고 있다. 연내에 제정되지 못한다면 그 실효성은 크게 줄어들고 말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디지털전환 특별법을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회기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 법안 처리 지연은 디지털 방송 전환의 핵심인 수신환경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불가능하게 한다. 디지털로 발전하는 방송시장에 대한 산업적 이익도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TV 수신료 인상안’과 ‘디지털 전환 특별법’ 등 언론현안 관계법 가운데 어느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국회는 우리가 조속히 처리를 요구하는 법안들은 정파적인 이해관계와 상관없이 처리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더 이상 정치적 이해관계와 결부시키지 말라! 언론관계 현안 즉각 처리를 통해 국회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라!
TV수신료 인상안과 디지털전환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