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 이하 ‘KISA’)이 주관하는 ‘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23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적 쟁점 등에 대한 일반 국민과 기업의 이해를 높이고 법률적·기술적 지식을 두루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SNS 사업자의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규정 위반 여부’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경연대회는 예선 서면심사를 통과한 상위 4팀(중앙대 성균관대·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팀명 - 해피투게더), 성균관대·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팀명 - 대상청구권),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팀명 - 티엠아이), 서울대(팀명 - 베터 콜))이 직접 원·피고 소송대리인 역할을 맡아 현장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다. 이날 경연은 인천지방법원의 염호준 부장판사가 판사 역할을 맡아 진행함으로써 모의재판의 현장감을 높여주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대회부터는 평가에 참여하는 국민 배심원을 15명으로 확대하였다. 선정된 배심원들은 전문가 심사위원과 함께 현장에서 본선 진출 팀의 경연을 평가했다.
경연 결과, 대상(방송통신위원장상)은 ‘해피투게더’ 팀, 최우수상(KISA원장상)은 ‘베터 콜’ 팀, 우수상(KISA원장상)은 ‘대상청구권’, ‘티엠아이’ 팀이 각각 수상했다. 대상 팀에는 상금 700만원, 최우수상 팀에는 상금 400만원, 우수상 2팀에는 각 150만원을 수여되며, 각 수상팀원들은 KISA 직원 채용 공모에 지원하는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수상 팀에 대한 시상은 오는 12월 12일로 예정된 개인정보보호인의 밤 행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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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
